서해공무원 무죄 내란 윤석열 1심 재판 선고 지귀연 판사 프로필 & 판결 성향 고향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 영화와 스타를 사랑하는 블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52·사법연수원 31기)는 내란 재판 진행 중 여과 없는 발언으로 주목받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엘리트’로 평가받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란죄 사건 심리를 맡은 지귀연 판사는 주 3~4회 재판을 진행해온 재판부는 19일 오후 3시 약 1년 2개월간 심리했습니다.

형사합의 25부는 지귀연 부장판사와 우배석판사인 김의담 판사,좌배석판사인 유영상 판사가 역사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을 2023년 2월부터 맡았고 만 3년 근무 후 법관 정기인사 대상이 되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마지막으로 서울 북부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 사건을 맡아 2024년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엄벌에 처했습니다.

반대로 2025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약 1년 2개월간의 재판 동안 농담 섞인 발언을 하면서 엄숙한 형사 법정의 틀을 깬 유연한 재판 진행이라는 평가와 ‘예능 재판’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은 지귀연 판사를 소개합니다.

무기징역 윤석열 1심 재판 판결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성향 고향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유죄는 철퇴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1974년 11월 12일 고향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강남구에 위치한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2002년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하고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연수원 수료 후 2002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공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고, 대위로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군 복무 이후 2005년 3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되어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2007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9년), 수원지방법원(2013년) 등 전국의 여러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10년에는 전라남도 강진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 사무를 관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리 연구와 실무 능력을 두루 인정받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특별한 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판사 신분이던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처음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인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다시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상고심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 검토와 연구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 집필에 참여하여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등 학술적 역량도 발휘하였습니다. 2018년 2월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였고,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지귀연이 밝힌 윤석열 재판 생중계 이유

서울중앙지법 부임 이후 재계와 연예계, 정치권을 아우르는 굵직한 사건들을 연이어 맡으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재판을 진행하여 2024년 2월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배우 유아인의 상습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2024년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는 강경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전 직원의 중국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BJ 세야의 마약 혐의 사건, 최승준의 음주운전 및 감금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다양한 형사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2025년 1월, 그의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회를 격변시킨 12.3 내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을 배당받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 등 핵심 인물 8명에 대한 재판을 모두 지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52일 만에 석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 도중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되어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해당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였고, 선고 직후인 2월 23일자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진보나 보수와 같은 특정 이념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법리 중심의 판사로 평가합니다.

※ 지귀연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 무죄 판결

지귀연 부장판사 수상 및 주요 이력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2년: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2002.04 ~ 2005.03: 공군 군법무관 (대위 전역)
2005.03 ~ 2007.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7.02 ~ 2009.02: 서울가정법원 판사
2009.02 ~ 2013.0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2010년: 전라남도 강진군 선거관리위원장
2013.02 ~ 2015.0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5.02 ~ 2018.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8.02 ~ 2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20.02 ~ 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3.02 ~ 2026.0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2026.02 ~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지귀연 판결 성향

2024년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025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윤석열 사형 구형

※ 사형 구형 윤석열 1심 재판 판결 지귀연 판사 분석

'법정최고형' 사형 구형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지귀연 판사 선고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윤석열 내란 재판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내란 재판 윤석열 1심 선고를 끝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약 3년간의 부장판사 임무를 마무리하고 2월 23일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19일 끝났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 측이 항소하면 향후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집니다. 새로 꾸려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 윤성식 판사와 형사12부 이승철 판사입니다.

※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의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