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판사 프로필·대법관 4전 5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고향 성향 학력) / 영화와 스타를 사랑하는 블로그

노태악 후임 대법관 손봉기 판사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하고 향판으로 30년간 법복을 입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2년 연속 선정되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소속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제46대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여러 차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번번히 고배를 마셨습니다.

2026년 조희대 대법원장의 심사숙고 끝에 4전 5기 만에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입니다.

손봉기 판사 프로필·대법관 4전 5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고향 성향 학력)

대구지방법원장 손봉기 판사

1965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대구 달성고등학교를 9회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해 1988년 졸업했고 대학 재학 중이던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군 법무관으로 입대해 육군에서 복무했고 1996년 2월 중위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전역 직후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향토 법관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영주시와 봉화군 관할 사건을 담당했고, 이후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거쳤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을 지냈고, 이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2013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같은 해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법관평가제에서 재판 시간 엄수, 소송관계인에 대한 예절, 강압적 언행 여부, 변론권 보장, 쟁점 파악 노력, 조정 및 화해 과정의 납득성, 판결문 기재 내용의 납득성 등 총 10개 항목을 평가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014년에도 같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2015년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와 피고인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닷새에 걸쳐 진행된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의 판단을 바탕으로 간접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룬 금호강 둔치 살인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간 남성이 촬영된 CCTV 영상 속 걸음걸이 특성을 분석한 법보행 분석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보행 분석을 유죄 증거로 인정한 첫 사례로, 법보행 분석을 증거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받았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손봉기 부장판사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재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손봉기 부장판사

2016년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2018년 다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12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해 대구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 준비위원회를 꾸려 소속 법관 176명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태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을 대법원에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1월 28일 발표한 인사에서 제46대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되면서 1974년 2월 제12대 제주지방법원장에 임명된 최만행 이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곧바로 법원장에 임명된 첫 사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법원장 재직 중이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 콘퍼런스를 개최해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2020년 국민참여재판 관련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됐습니다.

2021년 2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년의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에는 파산단독 재판장, 조정 및 소액재판장,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개인파산 절차 신속화와 소액재판 충실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손봉기 판사

2021년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최종후보에 올랐으나 천대엽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같은 해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는 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에 올랐으나 오경미 판사가 제청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최종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으나 김형두, 정정미 판사가 지명됐습니다. 같은 해 7월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인에도 포함됐으나 서경환 판사와 권영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2026년 1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4인에 이름을 올리며 4전 5기 다섯 번째 최고법관 후보 추천이었습니다. 함께 명단에 오른 윤성식, 김민기 판사는 이때 처음 최종후보군에 이름을 올렸고, 박순영 판사는 손봉기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추천을 받아 이번이 네 번째 최종후보 추천이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습니다.

손봉기 판사 성향 및 주요 재판 판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서는 직접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닷새간 진행된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간접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호강 둔치 살인 사건에서는 법보행 분석 자료를 유죄 증거로 처음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을 증거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판결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장 재직 시절 이동통신회사가 번호유지 기간에 있는 선불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계약 체결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 행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한 판결로 꼽힙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 복수정답 논란 사건에서는 복수정답 가능성을 인정해 신청인의 해당 과목 석차 1등급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시 관련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한 판단으로 평가받습니다.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도 간접증거와 정황증거,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극적으로 증거로 채택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무게를 둔 판결 성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손봉기 대법관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법원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사법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태악 후임 대법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법관 약력

1990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3 -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육군 법무관 임관
1996 - 육군 중위 전역, 대구지방법원 판사 임관
2005 - 대구고등법원 판사
2006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2010 - 사법연수원 교수
2013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2014 -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2015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1심 선고
2016 -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 제46대 대구지방법원장 취임
2020 - 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 선정 기여
2021 - 대구지방법원장 퇴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복귀, 박상옥·이기택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2023 -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최종후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2026 - 노태악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

손봉기 재산 & 부인

배우자 안선희와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는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서 배우자 소유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7억9126만6000원을 신고했습니다.

손봉기 대법관 수상 이력

2013 -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2014 -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