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 대법관 김성수 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쳤습니다.
2019년에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어 재판
운영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26년 8월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이흥구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성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습니다.
김성수 판사 프로필·전남 함평 출신 대법관 (성향 고향 학력 재산)
김성수 판사 약력
2026년: 이흥구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
202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취임
2023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취임
2021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취임
2020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위촉
2019년: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위원장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담당관 역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임관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사법시험: 제34회 합격
김성수 대법관 성향과 판결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충북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될 당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적정한 재판 진행, 직무능력과 성실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변호사들로부터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성수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2014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항소심 주심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김 후보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
김 후보자는 2025년 서울고법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사람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김 후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36명 가운데 29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포털 명예훼손 방치 책임 판결
김 후보자는 2008년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할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됐고 피해 확산이 예상된다면 포털 측이 당사자 요청 없이도 게시물을 삭제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를 선별해 게시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언론 매체에 준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제시한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
김 후보자는 2015년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습니다. 조 교육감이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김 후보자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
2026년 9월 2일 처남이 임차인인 강남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에 보증금 3억 5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이라는 '전전세' 형태로 거주에 처남 찬스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월세 80만원은 2023년 11월부터 미지급했고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감형 판결 논란
13세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로 감형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물 배포한 남성에게 반성·초범 등을 이유로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전 연인 살인미수 남성에게 합의 ·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실형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연인 폭행해 사망하게 한 남성에게 유족과 합의·범행 후 응급조치하고 119 신고한 것 고려하여 징역 6년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여성을 10개월 스토킹한 군인에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지만 성실하게 군 복무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지만 김성수 판사의 선처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를 거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재학
중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습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로 자리를 옮겨 윤리감사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을 역임하면서
법원 내부의 감사와 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서 뒤이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와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청주재판부 재직 당시인 2019년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소속으로 우수법관에 선정되었으며,
이듬해에도 다시 우수법관으로 뽑혀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서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했고 2025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중에 2026년 8월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 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전체 28명 중 김성수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의 업무 내역과 주요 판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2026년 8월 18일 김성수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오랜 경력 동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묵묵히 맡은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 실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대법관 후보로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데 이어, 같은 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정식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
임명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대법관 임기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6년이며
정년은 만 70세까지이며 연임할수 있으나 1987년 개헌 이후 6공화국에서는 연임된
대법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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