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담당 형사합의 26부 이현경 부장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학력

형사합의26부 이현경 부장판사는 12.3 내란 사건 여러 중대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9일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이현경 부장판사입니다. 

내란 재판 담당 형사합의 26부 이현경 부장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학력

형사합의 26부 이현경 부장판사

1974년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유년기를 보낸 뒤 성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어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제32기로 연수 과정을 수료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2003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창원지법에서 첫 임지 생활을 마친 뒤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재판 업무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지방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2024년 2월 19일 자 법관 인사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부장판사로 전보되었습니다. 같은 해인 2024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형사사건들을 맡아 왔습니다.

형사합의 26부 이현경 판사 성향

이현경 재판장 형사합의26부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의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상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2025년 2월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단체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NCT 127 멤버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재판 직후 법정구속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자경단 성착취물 및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의 피고인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에 들어서는 12.3 내란 관련 재판을 잇달아 심리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에게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예성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관련 투자금 24억 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혐의는 특검의 수사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관련 재판에서 이종호에게 무죄를, 차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6월 26일에는 12.3 내란 사건 관련자인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세 사람을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2026년 7월 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세 사람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장시간 방해한 점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종준 전 처장에 대해서는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질타했으며,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경 판사 수상 및 주요 이력

• 2025년 :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 선정

※ 주요 이력

• 성지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3년 : 창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4년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부장판사
• 2024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부장판사

형사합의 26부 이현경 부장판사 재판

• 12.3 내란/재판/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 
• 12.3 내란/재판/박안수·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 12.3 내란/재판/문상호·김봉규·정성욱 
• 12.3 내란/재판/문상호 
•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재판/김예성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재판/이종호·차○ 

2026년 6월 26일, 문상호에게 징역 2년, 김봉규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성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2026년 7월 9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신 전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현경 판사 프로필

• 한자: 李炫坰 / 본명 : 이현경
• 생년월일: 1974년 (나이 52세)
• 고향: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 : 대한민국
• 키: - / 몸무게 : - / 혈액형: - / MBTI : - / 종교 : -
• 학력: 성지여자고등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가족: 남편, 자녀
• 개인 SNS -
•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
• 참고 나무위키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