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게이트 김예성 집사 무죄 이현경 부장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학력 / 영화와 스타를 사랑하는 블로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고인 김예성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이현경 부장판사가 1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예성 집사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하여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집사게이트는 김예성이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아이엠에스모빌리티(전 비마이카)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에이치에스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영탁 아이엠에스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현경 판사 재판부는 "24억 3천만원 횡령으로 인한 특경법의 횡령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관련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비마이카 주식 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준 것이 김 씨나 조 대표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차명법인 자금 9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최초 의혹과도 다른 개인의 횡령", "김 여사와 김 씨 등 관련성을 확인 못했다"고 언급하며 "공소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 26부 이현경 부장판사를 소개합니다.

김건희 게이트 김예성 집사 무죄 이현경 부장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형사합의 26부 이현경 부장판사

1974년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태어나 마산에 있는 성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2003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법관 생활을 시작해 이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와 의정부지방법원 민사5단독부 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현경 부장판사는 형사합의 26부 재판장으로 12.3 내란 재판과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재판에서 김예성 사건을 맡아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성향은 중도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