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프로필 & 판사 판결 성향 고향 임기 / 영화와 스타를 사랑하는 블로그

엄상필 대법관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 제23기를 수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24년 2월 29일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엄상필 판사는 정통 법관으로 27년 동안 형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30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기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엄상필 대법관 프로필 & 판사 판결 성향 고향 임기

판사 출신 엄상필 대법관

1968년 12월 1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나 진주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으며,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1994년 사법연수원 제23기를 수료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1994년 5월 14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에서 복무했으며, 1997년 2월 26일 대위로 만기전역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인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첫 임관해 법복을 입었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일선 판사로 재직하며 여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2005년에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피해여성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돼 상고심 심리를 보조했으며, 2010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겸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김기춘·윤전추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원세훈·김성호 사건, 조국 사태 관련 유재수·정경심 사건 등 정치권 주요 인사가 연루된 사건들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2023년 7월 대법관 후보 최종 8인에 포함됐으나 지명되지 않았고, 2024년 1월 다시 최종후보 6인에 이름을 올렸고 2024년 2월 2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임명 제청됐고, 2월 28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엄상필 대법관 성향

엄상필 부장판살 시절 주요 판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김기춘·윤전추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9년 선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선고 (대법원 확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 선고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

2024년 5월: 별건구속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선임 의무 인정 (다수의견)
2024년 7월: 이혼부부 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인정 (다수의견)
2024년 7월: 동성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배우자' 불인정 처분 위법 판단 (다수의견)
2024년 12월: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친일재산 국가 귀속 불가 판단 (다수의견)
2025년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다수의견)
2026년 5월: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님 (적법 판단, 다수의견)

주심대법관으로서의 판결:

2024년 10월: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2024년 11월: 15세 존속살해범 징역 20년 확정
2024년 12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뇌물수수 등 징역 2년 확정
2025년 9월: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2025년 10월: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2026년 7월 : 통일교 불법 금품 수수 권성동 국회의원 징역 2년 확정

이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사건에서 시효가 남았다며 팔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노조의 단체교섭청구권 인정 여부 사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적법성 사건 등에도 소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엄상필 대법관 성향

엄상필 판사 주요이력

1991년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년 - 육군 군법무관 임관
1997년 - 대위 전역, 서울지방법원 판사 임관
1997년 - 서울가정법원 판사
2000년대 초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2005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2010년 - 사법연수원 교수
2011년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판사)
2016년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17년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20년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4년 - 대한민국 대법관 취임

엄상필 대법관 재산

재산 목록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15억2천900만원)와 예금 1억1천900만원을 신고하고, 금융 채무 2억5천600만원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공군 병장,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