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1심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프로필 & 경북 봉화 출신 고향 성향 학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사건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재판장)는 명태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기소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명태균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명태균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도록 돕고, 김영선 국회의원은 그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세비 8070만 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인택 판사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닌 '급여'나 '채무 변제' 성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목할 만한 점은 김이택 부장판사가 202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홍남표 시장은 2022년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와 '홍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의 논리가 비슷한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1심 창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를 소개합니다. 

경북 봉화 출신 명태균 공천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학력

명태균 공천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1970년 4월 21일 경상북도 봉화에서 태어나 봉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북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고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임용되었고, 2008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서 2012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고, 2015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으로 보직을 맡았습니다. 2017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민사·형사 주요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2020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했으며, 202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후 2024년 2월부터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임 중입니다. 법조 경력 27년 동안 재판관으로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관계자로부터 명품 의류 등을 수수한 의혹으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김인택 판사 성향과 주요 판결 논란

정치인 및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잇달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

202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경선 후보 사퇴를 대가로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의 공모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 판결은 2024년 12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2026년 2월 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장으로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8070만 원을 건네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간 돈의 성격을 공천 대가가 아닌 급여 또는 채무 변제로 판단해 검찰의 징역 5년 구형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법정 소란을 일으킨 명태균 씨를 제지하지 않고 관망한 점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 창원간첩단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공안 성격이 짙은 사건들을 잇달아 담당했습니다.

김인택 판사 명태균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

김인택 판사는 2026년 2월 5일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은 맞고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하였지만, 돈의 성격이 공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태균 무죄 판단 향후 윤석열 재판 영향

명태균 1심 판사 김인택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

뉴스타파가 2025년 9월 김 부장판사가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에게 자신의 여권 사진을 전달해 톰브라운과 막스마라 등 명품 의류를 최대 95%까지 할인받아 대리구매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시작됐습니다. 면세점 시스템상으로는 김 부장판사가 실제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 측은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 10월 김 부장판사와 면세점 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2025년 4월 서울 용산의 HDC신라면세점 팀장이 타인의 여권을 도용해 명품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도용된 여권의 주인이 김인택 부장판사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현직 법관이 대기업으로부터 명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의 질의에 면세점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여권을 빌려준 바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2월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는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외 골프여행 항공권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4년 10월 일본여행 왕복 항공권 106만 3300원, 2025년 2월 일본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117만 1332원, 2025년 5월 중국 골프여행 왕복 항공권 비용 124만 원으로, 합계 347만 4632원에 이릅니다.

다만 면세점 팀장이 구매한 명품 의류를 대신 받았다는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부장판사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서 맡게 되었으며, 2026년 11월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관보로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 4000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면세점 팀장으로부터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사실과 더불어, 해당 팀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차례가량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점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팀장 역시 별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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