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출신 명태균 공천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학력 / 영화와 스타를 사랑하는 블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사건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재판장)는 명태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기소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명태균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명태균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도록 돕고, 김영선 국회의원은 그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세비 8070만 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인택 판사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닌 '급여'나 '채무 변제' 성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목할 만한 점은 김이택 부장판사가 202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홍남표 시장은 2022년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와 '홍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의 논리가 비슷한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김인택 판사를 소개합니다.

경북 봉화 출신 명태균 공천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학력

명태균 공천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1970년 4월 21일 경상북도 봉화에서 태어나 봉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북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고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임용되었고, 2008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서 2012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고, 2015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으로 보직을 맡았습니다. 2017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민사·형사 주요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2020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했으며, 202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후 2024년 2월부터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임 중입니다. 법조 경력 27년 동안 재판관으로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관계자로부터 명품 의류 등을 수수한 의혹으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김인택 판사 수상 및 주요 이력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7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9 -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2004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8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0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2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2017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2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4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인택 판사는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김인택 판사 명태균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

김인택 판사는 2026년 2월 5일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은 맞고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하였지만, 돈의 성격이 공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