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근 판사 프로필·광양 출신 윤 무죄 판결에 오 서울시장이 웃다 (재판 성향 고향 학력)

 전남 광양 출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구회근 판사는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30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2008년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고등법원을 거쳤습니다.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 재판장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국가면제 법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 판단을 뒤집고, 현행 국제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구회근 부장판사의 판결은 위안부 불법 동원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항소심 판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으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았습니다.

2026년 10월에는 김건희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로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회근 판사 프로필·광양 출신 윤 무죄 판결에 오 서울시장이 웃다 (재판 성향 고향 학력)

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사이다 판결한 구회근 부장판사

1968년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어치에서 태어나 진상북초등학교 회계분교와 진상중학교를 다닌 뒤 순천고등학교를 1987년 졸업했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87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사법시험 32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습니다.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지냈습니다. 2008년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지원장을 맡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거쳐 2015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이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 2수석부장판사를 겸임했습니다. 2019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해 형사13부, 민사33부, 행정7부를 차례로 맡았습니다.

위안부 배상 사이다 판사

구회근 부장판사 위안부 재판 판결에 만세를 부르는 이용수 할머니

2023년 11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원 상당의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서 일본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서 무시됐던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지킨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이용수 할머니가 만세를 부르며 나왔던 판결로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을 열었지만 아쉽게도 이후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재판을 계속 맡았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대생을 증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대법관 후보 55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을 맡았고, 8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회근 판사 성향

전남 광양 출신으로 법조계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재판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법대로 하는 스타일이며, 정부 정책도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대표적인 법관입니다.

판결 이력은 사건별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는 1심 각하 판단을 뒤집어 피해자 측 청구를 받아들였고 의대 정원 증원 사건에서는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증원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회근 판사 윤 무죄 판결에 오세훈 시장이 웃는다?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일명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배당받았고, 8월 21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렸습니다.

9월에는 여론조사 관련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2026년 10월 2일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의 변수로는 김한정 씨 측이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이 꼽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불찰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부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인데 1심에서는 조형우 부장판사가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재직 중이면 퇴직해야 합니다.

항소심 이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형이 확정되면 직위 상실 여부가 정해지면 정치생명이 걸린 걸린 재판입니다. 김건희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무죄를 받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졌습니다. 

구회근 부장판사 오세훈 재판 2심 구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