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정재인 검사 프로필 & 나이 학력 대학 고향

 변호사시험 6년차 정재인 검사의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 논고문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인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이완규 전 법제처장(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 진술이 이뤄진 후 구형 논고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6년 차 정재인 검사가 직접 작성하고 낭독했습니다.

40년 선배인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박성재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 검사는 박 전 장관의 취임사 발언을 언급하며 검사 선서 내용을 인용했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법 지식과 전문성을 내세운 이중성을 단죄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40년 선배를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논리로 울린 정재인 검사를 소개합니다.

6년차 정재인 검사 프로필 & 나이 학력 대학 고향

6년차 평검사 정재인 검사

1983년생으로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5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첫 임용된 비교적 젊은 법조인입니다. 이후 검사로 임용되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첫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천지청 근무 시절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수사와 공판 실무를 두루 경험했고, 이를 통해 사건을 다루는 기본기를 다져 왔습니다.

2021년 2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발령받아 검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2023년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발령받아 형사제1부 검사로 활동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조은석 내란 특검’ 팀에 파견되어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법무부 인사를 통해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논고문을 낭독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해 화제가 됐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의 최종 의견을 직접 낭독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위 간부가 맡아오던 역할을 비교적 젊은 평검사가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약 1시간 25분에 걸친 진술은 단순한 형량 제시를 넘어 사건의 의미와 책임의 무게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결과적으로 법정의 분위기를 주도해 박성재 장관의 눈물과 함께 대비되며 역사적 장면을 남겼습니다.

이 구형은 다른 주요 피고인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었는데, 법 집행 기관의 수장이라는 지위에서 내란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이 더 무겁게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국금지 비상대기 지시,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구체적 행위들이 그 근거로 제시되며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의 과거 취임사를 인용해, 스스로 강조했던 법조인의 책무가 실제 행위에서는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Ministry of Justice(정의부)’라는 영문 표기를 언급하며 정의부라는 본질을 상기시켰습니다.

정재인 검사 구형 논고

정재인 검사 논고문

※ 피고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박성재 피고인이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동조하여 법무부를 '내란 집행 기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의 사후 정당화 및 기망: 요건을 갖추지 못한 '2분 국무회의' 이후, 서명 절차 등 합법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불법성을 세탁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함.

물적·인적 기반 준비: 계엄 선포 직후 출국금지팀 가동, 전국 교정시설 수용 여력 파악, 합수단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함. 이는 저항 세력을 물리적으로 격리하고 탄압하기 위한 사전 조치임.

권력형 유착 및 수사 방해: 김건희 여사로부터 '지시성'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후, 수사팀 지휘부를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오도록 유도함.

후안무치한 태도: 내란 실행을 목도하고도 만류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법 집행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도 "정상 업무"라며 반성하지 않음.

※ 피고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 :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법 이론가인 이완규 피고인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내란 범죄의 은폐와 정당화에 사용하고,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2.4 안가 모임'의 실체 은폐: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핵심 인사들이 모인 자리를 "단순 친목 모임"이라 주장하나, 당시 정국 상황과 서류 뭉치를 지참한 점, 모임 후 휴대전화를 파기한 점 등에 비추어 '내란죄 수사 대응 대책 회의'로 판단됨.

국회 위증: 모임의 성격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의 참석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고 참석 인원을 축소하여 진술함.

법률 전문가로서의 이중성: 내란죄 관련 저술까지 한 전문가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망함.

법치주의 훼손: 법제처장으로서 진상 규명에 협력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직 권력 유지를 위해 진실을 호도함.

정재인 검사는 두 피고인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한 법 기술자들"이라고 규정하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 각각 징역 20년(박성재)과 징역 3년(이완규)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정재인 검사

정재인 검사 수상 및 주요이력

• 2020년 5월 11일 :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신규 임용,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발령
• 2021년 2월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발령
• 2023년 2월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제1부 검사 발령
• 2025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로 재직 중

정재인 검사 프로필

• 영어 : Jeong Jae-in / 한자 : 鄭載仁 / 본명 : 정재인
• 생년월일 : 1993년생 (나이 33세)
• 고향 : / 국적 : 대한민국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 종교 :
• 학력 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가족 결혼 미혼
• 개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