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참여연대 출신으로 전 법무법인 해미르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서울, 경기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33기)을 졸업하고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변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 두 곳 모두 탈퇴하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학폭 재판 노쇼로 인해서 큰 충격을 준 권경애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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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참여연대 출신 학폭 재판 노쇼 6500만원 징계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 학력 |
학폭 노쇼 권경애 변호사
1965년 2월 27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1983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뒤 재학 중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서울, 경기 등지에서 활발한 노동 운동을 이어나갔으며, 입학 12년 만인 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사법시험 준비에 전념하여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하고 2004년 변호사로 정식 개업하여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05년 참여연대에 가입하였고, 이듬해인 200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반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등 진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 이면 합의 의혹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본에서도 활동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두 차례 이름을 올리는 등 진보 법조계의 대표적 인물로 활약하였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신상철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변호 중 천안함이 북한 소행임이 명백함을 인식하고 변호를 그만두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 이기철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같은 해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2020년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민변과 참여연대를 탈퇴하며 진보 시민사회와 공식 결별하였습니다. 반민주당 성향의 정치 논객으로 본격적인 활동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판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일명 조국흑서)를 공동 저술했습니다.
2021년 '무법의 시간'을 출간하고, 같은 해 9월 진중권 전 교수,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선후포럼'을 발족하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까지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20일을 기점으로 입장을 전환하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및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여왕 조문 논란,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학교폭력 소송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으로 인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파문이 일었고 피해 유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2023년 4월 6일 법무법인 해미르에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2026년 5월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며 권경애가 유족에게 6,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권경애 약력 및 이력
- 1983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입학
- 1995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2001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 :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및 변호사 개업
- 2005 : 참여연대 가입
- 200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가입
- 2010 :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신상철 변호 / 국회 긴급토론회 참석 부적절 발언
- 2016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소송 수임
- 2019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TF 위원 활동
- 2020 :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 역임 / 민변·참여연대 탈퇴 /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술
- 2021 : '무법의 시간' 출간 / 선후포럼 발족 / 천안함 관련 공개 사과
- 2022 : 천안함 전사자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 학교폭력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 확정
- 윤석열·김건희 비판 활동 시작
- 2023 : 법무법인 해미르 퇴사 처리 / 대한변호사협회 정직 1년 징계
- 2026 : 대법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6,500만 원 판결 확정 (파기환송)
권경애 도서
-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2020, 공저)
- 2021 한국의 논점 (2021, 공저)
- 무법의 시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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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권경애 노쇼 사건 |
학폭 노쇼 징계 권경애 변호사 근황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재판에서 1심은 권경애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으며, 항소심은 이를 6,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뒤늦게 알리면서 3년간 매년 말까지 각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2026년 5월 29일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부분까지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미르는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는 ‘9000만원 각서’의 효력도 인정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2023년 3월 유족에게 9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바 있으나 2심에서 각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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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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