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김진만 판사 프로필 & 고향 학력 성향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전한길 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만 판사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전한길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한길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등을 방송했습니다.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 위조 의혹도 제기해 더불어민주당 법률국과 이준석 대표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진만 판사입니다.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김진만 판사 프로필 & 고향 학력 성향

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진만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79년생으로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사법연수원을 제34기로 수료하였고, 같은 해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2008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법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10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2년 2월에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로 지방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복귀하였고, 2018년 2월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4일에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23년 2월 20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2025년 9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서 2026년 2월 23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김진만 판 성향은 그동안 주요 판결 사항 중 사회적 이슈를 가져올 정도로 대표되는 판결은 없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성향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형, 실무형 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러 사건을 통해 편향되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23일, 김진만 부장판사는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고 해당 사건에서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 기각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한길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진만 판사 주요 이력

•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2005년: 군법무관 복무
• 2008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용※
• 2010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2년 2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 2015년 2월: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20년 2월 24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3년 2월 20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5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6년 2월 23일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진만 판사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 4월 16일 유튜버 전한길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한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한길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등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튜브 수익 때문에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간 약 3억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준석과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익은 발생한다”며 “검증 절차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한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이 대통령의 혼외자 의혹과 중국 망명설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가 고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진만 부장판사 전한길 영장 기각 이유

김진만 판사 프로필

• 영어: Kim Jin Man / 한자: 金眞滿 / 본명: 김진만
• 생년월일: 1979년 1월 14일 (2026년 기준 47세)
• 고향: 전라북도 정읍 / 국적: 대한민국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 종교: -
• 학력: - / 군대 이력: 군법무관 복무(2005년)
• 가족: 부인(아내) -, 자녀 -
• 개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