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냈습니다.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을 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던 기존 판례를 폐기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서 하드디스크
압수수색 때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배제돼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2023년 9월, 공무직 근로자인 도로관리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당과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어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다수의견을
냈습니다.
2023년 9월, 강제추행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폭행·협박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냈습니다.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보지
않은 처분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냈습니다.
2024년 7월,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2024년 12월,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으로 새로 편입된 친일재산도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2025년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어서 '사실'의 공표가
아니므로 무죄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2025년 7월,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을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하는 법리를
폐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냈습니다.
2026년 1월,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지급 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는 완성됐으나 국가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2026년 5월,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2026년 5월,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부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 맡은 판결
2022년 11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국가배상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3년 6월,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8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10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약탈한 일본 측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2024년 4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안식일 준수 신자가 겪는 불이익을
해소할 의무가 총장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1964년 성폭행 방어 사건으로 중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25년 1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2월, 이재명 피습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8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황운하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6년 5월,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6년 7월,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8월, 전 LG전자 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6년 9월,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 환경미화원 살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수상 이력
2020년 - 전북변호사협회 선정 '2020 우수법관'
오경미 대법관 재산
24억 9,098만 원 (2026년 3월 공개된 정기재산변동사항 기준)
2026년 3월 공개된 정기재산변동사항 기준으로 약 24억 9,098만 원입니다.
2025년 신고액은 약 22억 1,988만 원으로 1년 새 약 2억 7,11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젠더 성범죄 전문 오경미 판사
1968년 12월 16일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여자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습니다. 법관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추궁하고 약점을 캐는 검찰
일은 천성에 맞지 않았고 마음속에 '올바름에 대한 갈망'이 컸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고, 서울남부지원을 거쳐 창원과
부산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미국 윌리엄 & 메리
대학교에서 법무연수를 받았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서
2011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시절
201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2020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거쳐 2021년 2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젠더 성범죄 전문 판사로 2021년 5월에는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2021년 8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손봉기, 하명호 후보를
제치고 오경미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8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고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대법관 재임 중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취업규칙 변경, 동성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이재명 대표 사건 등 다수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대법관
우리법 연구회와 함께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사법부 개혁을 주장해온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양성애 난민 인정, 동성 군인 간 성행위 무죄, 동성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공무직 근로자 차별 인정, 단체교섭 의무자 범위 확대 등을
중시하는 법관입니다.
이재명 무죄 오경미 대법관 판결 성향
그동안 판결 성향을 살펴보면 형사 사건에서는 도덕적 해이형 범죄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절차적 위법이나 법리 해석을 중심으로
최강욱 의원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참여권 배제를 이유로 무죄 의견을,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남편 이영욱 변호사
법조인 가족으로 배우자인 이영욱 변호사도 판사 출신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이 변호사는 판사 신분으로 창원시 제2부시장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바 있고 이후 변호사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정치적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배우자는 이영욱 변호사로, 판사 출신입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과정과 집안, 자녀에 관한 구체적인 공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근황 뉴스
2026년 10월 22일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을 2부에 배당했는데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아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부는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귀금속 약 1억 380만 원어치, 서성빈 씨로부터 손목시계
3,990만 원어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그림 1억 4,000만 원어치,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265만 원어치,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등
54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 등 5건을 심리합니다.
김건희 재판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은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어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냥냥깜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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