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우 판사 프로필·윤석열 무죄 형사 22부 부장판사 (고향 학력 판결 성향 )

 윤석열 호주 도피 의혹, 오세훈 시장, 채상병, 대장동 로비 사건 등을 맡은 형사22부 재판장은 조형우 부장판사 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부 조형우 판사는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습니다.

오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관 순직 해병 채수근 상병의 임성근 사단장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가장 주목받는 이재명과 윤석열 두 대통령 재판을 동시에 맡고 있는 형사 22부입니다.

2026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목하고 있는 형사22부 조형우 부장판사입니다.

조형우 판사 프로필 & 고향 학력 판결 성향 (ft. 대장동 채상병 임성근 재판장 형사 22부 부장판사 )

형사 22부 조형우 부장판사

서울에서 태어나 수성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체계적으로 익힌 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이후 사법연수원 32기 과정을 수료하며 법복을 입었습니다.

법관으로 임관한 뒤 첫 부임지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초임 판사로서 형사 재판 실무를 익혔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여주지원을 거치며 지방 법원 일선에서 다양한 사건을 직접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의 재판장으로 부임한 이후로는 대한민국 사법사에 기록될 주요 사건들을 연달아 맡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대장동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2시간 30분에 달하는 선고를 통해 대장동 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 사회적 소양을 갖춘 직업인임에도 소임과 품격을 저버리고 중대 범죄에 나아갔다고 엄중히 질책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채상병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이른바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6명에 대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 등에 대한 1심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등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2026년 6월 17일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형우 판사 판결 성향 대장동 1심

조형우 판사 성향

첫 번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기소된 이 사건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공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약 25만 쪽의 기록과 200회에 가까운 공판을 거쳐 2025년 10월 31일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간 업자들이 금품 제공을 매개로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공공 개발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유동규와 김만배에게 각 징역 8년, 정민용에게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정영학에게 징역 5년, 남욱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며 5명 전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임정혁 전 고검장 백현동 금품수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검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당선무효형 벌금 천만원 

세 번째로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입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을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2026년 7월 22일 열린 오세훈 1심 재판에서 명태균 여론조사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야당 유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재판 1심 선고 결과 벌금 천만원 서울시장직 상실형

윤석열 이종섭 도피 의혹 1심 무죄

네 번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입니다. 채상병 순직 수사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수사를 피하게 되었다는 혐의로, 6명이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같은 해 3월 31일 1차 공판이 시작되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장관, 심우정 총장까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무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형사 22부 조형우 부장판사

조형우 판사 임성근 사단장 1심 재판

다섯 번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충분한 안전 조치 없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 모 전 본부중대장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약 2년 9개월 만인 2026년 5월 8일 1심 선고 기일이 열렸고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대형 형사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조형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입니다.

임성근 1심 판결 징역 3년 선고 채상병 순직 (조형우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