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표 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국민의힘 397억 반환 판결 이유 / 영화와 스타를 사랑하는 블로그

국민의힘 397억원이 걸린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철퇴를 내린 조순표 판사입니다.

조순표 부장판사는 사시 43기로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고 법복을 입었습니다.

202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재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2년 전에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더불어 민주당 434억 반환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조순표 부장판사의 판결로 국힘 397억원이 먼저 징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순표 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국민의힘 397억 반환 판결 이유

국민의힘 397억 철퇴 조순표 판사

1974년생으로 능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재학 중 사법시험 43회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고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법관 임용 초기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했으며, 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지방법원 제9, 10회생단독 겸 공보판사로도 활동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관 경력을 쌓았으며, 형사 단독판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과 관련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로 대구지방법원 소속 판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안동지원 근무 시절인 2021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에 대한 재판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했던 바로 그 판사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에 상당한 의존성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향후 재발 우려가 낮다는 주치의 소견,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202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재판부로, 조순표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서 주요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재판을 맡았으며, 5월에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및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으며, 7월 27일에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주목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역시 재판장을 맡은 형사21부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조순표 판사는 법관 임용 이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여러 지역 법원을 거치며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해 온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전직 국방부장관 등이 연루된 사건들을 잇달아 심리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법관입니다.

조순표 판사 성향 & 주요 판결

2012년에는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판사로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운전자가 생계유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계유지의 어려움만으로는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3월 11일에는 12·3 비상계엄을 전후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으며,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군사기밀 해당 여부를 다투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징역 3년의 철퇴를 내렸습니다.

2026년 5월 15일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이날 특검팀은 징역 7년 6월과 약 5600만 원 추징, 이우환 화백 그림 및 반클리프 목걸이, 디올 가방 등의 몰수를 요청했고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026년 6월 8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및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범행 이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점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조순표 부장판사 국민의힘 397억 윤석열 공직선거법 판결 이유

조순표 판사 주요이력

2003년경: 법관 임용, 대구지방법원 근무
2012년: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판사
2013년: 대구지방법원 소속 법관, 법의 날 언론 인터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20년 2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취임
2021년 3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가수 휘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선고
2023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취임
2026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취임, 형사합의21부 재판장
2026년 3월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건 첫 공판
2026년 5월 15일: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
2026년 6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
2026년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조순표 부장판사 국민의힘 397억 반환 판결 확정되면

202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한 이후 선거 및 부패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잇달아 심리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힘 정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자산은 1315억 776만원으로 대부분 토지 756억원, 건물 160억원, 임차보증금 273억원 등으로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으로는 115억 9700만원이 있지만 대부분 인건비 등의 지출을 담당하고 있어서 확정될 경우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는 2020년 7월 낭중빌딩을 480억원에 구입해 7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비용 434억원의 반환 위기에서 대선 당선으로 재판이 중지됐지만 추후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전만해도 민주당을 압박하던 국힘이 이번에는 반대로 위기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