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정엽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정엽 판사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평소에도 강직한 이정엽 판사는 2026년 1월 2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18년 변호사들이 뽑은 최우수 법관 서울중앙지법 이정엽 부장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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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외환죄 징역 30년 이정엽 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부장판사 |
형사합의 36부 이정엽 부장판사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정엽 부장판사는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물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제33기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한 뒤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첫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제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승진 후 근무했으며, 다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재직 당시인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법관 평가에서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청각장애 피고인을 위한 헤드폰 사용 허용,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공판기일 조정 등 당사자 배려를 핵심 사유로 인정받았습니다. 2024년에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변호사단체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 재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재판장으로 부임하면서 12.3 내란 관련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같은 달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6년 1월 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결심공판까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약 40차례의 비공개 심리를 거쳐 2026년 6월 12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2024년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조성 목적의 작전이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작전으로 인해 군사기밀이 북한에 노출되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대응 차원의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하자 "인정신문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을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며 법정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2026년 6월 12일 이정엽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외환죄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정엽 판사 수상 및 약력
- 2017년 :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최우수 법관
- 2024년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 주요 이력
- 2004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관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제주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5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 부장판사 부임
- 2025년 12월 1일 : 12.3 내란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 2025년 12월 24일 : 김용현·여인형 구속영장 발부
- 2026년 1월 2일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2026년 6월 12일 :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15년, 김용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이정엽 판사 성향 &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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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재판 현황 (출처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직 군통수권자가 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소신껏 강직하게 일하는 판사”라며 “늘 성실하고 진심으로 재판에 임해 법원 내에서도 존경받는 법관”이라고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및 외환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누구보다도 강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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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평양무인기 1심 징역 30년 선고 |
이정엽 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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