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좌천된 정유미 검사장 입니다.
2025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다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습니다.
2023년 9월 대검검사급 보직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 2025년 8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2번이나 좌천된 끝에 소송으로 위법 판결을 받아낸 정유미 검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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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비판하고 좌천된 검사장 정유미 검사 프로필 & 고향 나이 학력 이력 |
좌천만 3번 당한 정유미 검사
1972년생으로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대광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민족해방(NL) 계열의 학생운동에 참여했지만 이후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여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30기로서 2001년 연수를 수료한 뒤 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2001년 광주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이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2003~2005), 제주지방검찰청(2005~2007),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07~2010)을 거쳤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2
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후 광주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했습니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 부장검사로 발탁되었고 같은 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을 역임한 뒤, 2018년 7월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으로 임명됐습니다.
2019년 8월에는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로 부임했지만 2020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직제개편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여 그해 9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으로 사실상 좌천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6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을 거쳐 7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로 이동했습니다. 2022년 7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제55대)으로 전보되었고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 임명됩니다.
2024년 5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된 뒤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를 총괄했습니다.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입에 단내나도록 수사 중"이라며 "인내를 갖고 기다려 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배당 후 9개월간 전담 검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2025년 1월 김건희 특검팀이 정유미 전 검사장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었습니다.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의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또 한 번 좌천되었고 같은 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발생하자 검찰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를 공개 비판했으며, 12월 11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사실상 강등 전보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뒤 2026년 3월 26일 첫 변론에서 직접 법정에 나서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같은 해 6월 11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며 인사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 성향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친윤(친 윤석열) 계열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 및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조선일보 등은 정유미 검사를 친윤 라인으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하여 친윤이라 부를 만한 관계나 인연이 없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정유미 검사 주요 이력
- 200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임용
- 2003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05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200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0 법무부 인권구조과 검사
- 201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5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 부장검사
- 2017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 2018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 2019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 202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인권감독관 (좌천 발령)
- 202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인권보호관
- 2021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 202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제55대)
- 2023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승진)
- 2024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2025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좌천 발령)
- 2025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강등성 전보 발령)
- 2026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
2026년 6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11일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볼 때 해당 인사가 자발적 사직 유도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사실상 하위 보직으로 전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창원지검장 시절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혹만으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가할 수 없고, 부실 수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정유미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였다고 판단해 주신 법원에 감사하다"며 "엄격하게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는 2026년 1월 김건희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월에는 명태균과 김영선이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월에는 김건희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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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검사장 인사 강등 취소 승소 |
정유미 검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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