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 류경진 판사가 윤석열 위증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재판장으로 첫 무죄를 선고한 형사합의 32부 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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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위증 무죄 재판장 류경진 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
우수법관 출신 류경진 부장판사
1973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서울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데 이어,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갖췄습니다.
1999년에 사법시험 제41회 합격과 입법고시 동시 합격을 시작으로 당시 법조계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사법연수원 제31기로 수료한 이후,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첫 법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같은 법무법인에 잠시 재직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마친 뒤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순차적으로 역임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4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에는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재판, 경찰 간부 뇌물수수 사건 등 다수의 중요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여 관련 업계와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었으며, 이후 형사합의32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2025년 11월부터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을 맡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의 철퇴를 내린 바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민화협 대북 지원 자금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6년 5월 2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류경진 판사 성향 및 주요 판결
2023년 7월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에서 계획적 범행과 반복 전력을 근거로 피고인 권인수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에서 부인을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현직 부장판사의 알선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청탁성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동료 법관에 대한 이례적 무죄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차남 유혁기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 제한 및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달아 구속 6개월 만에 석방을 허용하였습니다.
12·3 내란 재판에서는 2026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 2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류경진 판사 수상 및 주요 이력
- 2023년 -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 선정
※ 주요 이력
- 1999년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1999년 - 입법고시 합격 (사법시험과 동시 합격)
- 2001년 -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2001년 -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 재직
- 전주지방법원 판사 임용 및 재직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 재직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재직
-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직
-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43부 부장판사 재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43부 부장판사 재직
- 2024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 2025년 9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재판장 보임 (기존 부장판사 병가로 인한 인사 변동)
류경진 판사 형사합의 32부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2026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잔류가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12·3 내란 관련 주요 재판들을 잇따라 담당하며 법조계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026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징역 7년 선고,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무죄 선고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을 연달아 내리고 있으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관련 재판 등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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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무죄 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형사합의 32부 |
부장판사 류경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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