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세] 신종오 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김건희 주가조작 2심 재판장 유서 남기고 사망

서울고법 신종오 부장판사는 원칙 중심의 판단으로 1심 판결을 뒤집는 사례를 다수 남긴 법관입니다. 

신종오 판사는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 재판에서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눈 김건희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전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떠난 원칙주의자 신종오 부장판사의 명복을 빕니다. 

[별세] 신종오 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학력 김건희 주가조작 2심 재판장

원칙주의자 신종오 부장판사

1971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서울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이후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며 대한민국 법복을 처음 입었습니다.

신종오 판사의 집안은 법조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데 부친 신현무 변호사는 대검찰청 총무부장을 역임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차례로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입니다. 부자(父子) 모두 대한민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각각 검찰과 법원이라는 서로 다른 법조 영역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약 25년에 걸친 판사 경력 내내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등 전국 각지의 주요 법원을 두루 거치며 폭넓은 재판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법원 내에서법리와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는 과감한 결정을 다수 내린 인물로 통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사건, 셀트리온 파견 근로자 판결 등 굵직한 사안에서도 1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법적 원칙 중심의 판단을 고수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뽑히며 법조계 안팎에서 능력과 공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해 4월 28일,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주목받은 재판 중 하나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2026년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전부 유죄로 판단하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고 명했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에서 대폭 가중된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판결 선고 8일 만인 2026년 5월 6일 새벽,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물 추락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신종오 판사 수상 및 주요 이력

• 2023년 :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주요 이력

• 1995년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년 :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 2001년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임관
• 이후 : 울산지방법원 판사
• 이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이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이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년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1년간)
• 이후 :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
• 이후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 이후 :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 2020년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3년간)
• 이후 :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 2026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고법판사 재부임
• 2026년 4월 28일 : 김건희 여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 2026년 5월 6일 :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사망, 향년 55세

김건희 항소심 신종오 판사 사망 유서 있어

신종오 판사 성향

택시기사가 주취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다가 승차거부 경고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는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을 근거로 단순 주취 승객은 승차거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사건에서는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1심의 실질적 파견 인정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표준작업지침서를 따르고 회사 제공 장비를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업무상 지휘·명령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종오 판사 별세

2026년 5월 6일 오전 1시께, 서울고등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사망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경찰은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종오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과 8일 전인 4월 28일,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렸던 김건희 여사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5-2부의 신종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성언주 고법판사(51·30기)·원익선 고법판사(59·26기))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직후였습니다. 법조계와 사회 각계에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종오 판사 프로필

• 한자 : 申宗旿
• 생년월일 : 1971년 3월 15일
• 사망 향년 55세, 2026년 5월 6일
• 고향 : 서울특별시 / 국적 : 대한민국
• 키 : - / 몸무게 : - / 혈액형 : - / MBTI : - / 종교 : -
• 학력 : 서울 상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학사
• 군대 : -
• 가족 : 부친 신현무 (전 대검찰청 총무부장, 전 대구·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부인 (아내), 자녀
• 소속 :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고법판사
• 개인 S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