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김건희의 특검 담당 우인성 부장판사 프로필 & 고향 판결 성향 / 영화와 스타를 사랑하는 블로그

김건희 여사의 의혹 중 명품백 & 주가조작 무죄, ‘통일교 금품 수수’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우인성(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형사 재판 전문가’로 꼽힙니다.

우인성 판사는 2012~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형사 사건을 검토하는 ‘형사 심층조’에서 주로 근무했고, 현재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2026년 1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명품백 - 도이치 주가조작사건 무죄를 선고하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1심에서 선고했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 형사합의 27부가 김건희 특검 사건을 다루게 됨에 따라 내란 특검 지귀연 판사 형사합의 25부, 한덕수 등 이진관 판사 형사합의 33부 등과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재판에서 김 여사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에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샤넬 가방과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을 법정에서 직접 검증까지 했습니다.

가방 내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며 구체적인 상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도 ‘현금 1억 원’의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쇼핑백을 법정에서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재판에서 한학자,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회의원 등의 명운을 결정할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를 소개합니다.

명품백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의 특검 담당 우인성 부장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명품백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김건희의 특검 담당 우인성 부장판사 프로필 & 고향 판결 성향

김건희 특검 재판 우인성 판사

1974년생으로 충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제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3년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법복을 입었습니다.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이후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형사법 이론 발전에 기여하였고, 2020년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로 이동하자마자 고위 공직자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배당받아 재판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기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선거·부패 사건 전담인 형사27부 재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정치 관련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24일 첫 재판을 개시하였고, 12월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후 2026년 1월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김건희 특검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인성 판사 수상 및 주요 이력

2020년 -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
2003년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년 - 창원지방법원 판사 임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
2024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판사 성향 및 판결

쌍용차 해고자 무죄 판결 :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시절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 강제 철거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해고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판결 : 202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외부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성별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성전환 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 진보적 판결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4년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최모씨에게 재범 위험도를 하위 구간으로 판단하고 수능 만점자라는 배경을 고려하여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합의 27부 재판부는 2024년 ‘민주당 돈봉투’ 사건 1심에서 300만 원짜리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허종식·윤관석·임종성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재판을 맡아 전부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정 회장 등 백현동 개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판결 성향은 보수적 법리주의를 지향하나, 진보적 인권 보호를 병행하는 중도적 입장으로 분류되며, 재판에서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법관 중 한 명입니다.

우인성 부장판사 김건희 무죄 & 징역 선고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선고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대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것이라고 인지하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